법령 수질환경보전법 제2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6년
1. 의정부지법 2006. 1. 26. 선고 2005노1213,1214 판결
[수질환경보전법위반·뇌물공여·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] 상고[각공2006.3.10.(31),907] 수질환경보전법위반 뇌물공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수질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하수도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가15, 2004. 11. 25.
오수·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위헌제청 오수/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제5조제1항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비송사건절차법 수도법 수질환경보전법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하수도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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